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팔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값이 치솟는 요즈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면서 좋은 입지와 토지확보율을 강조하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건설사 이름도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광고 내용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원이 됩니다. 몇 년만 있으면 내 집이 생긴다는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지역민이 조합을 구성해 돈을 모으고 땅을 사는 것으로 시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업무 대행사(토지매입, 분양관리)가 행정을 맡고 신탁사는 조합의 돈을 관리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토지비, 건축비, 부대비용에 광고 홍보비, 토지 금융비, 시행사 이윤 등이 포함되어 비용이 비싼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광고 홍보비, 토지 금융비, 시행사 이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계약금과 추가금을 납입해도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늦게라도 조합비 환불을 받으려 해도 환불을 보장한다는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는 업무대행사의 친인척이거나 업무대행사의 직원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서로 관리, 감독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업무대행사의 관리, 감독이 아닌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순들이 발생합니다. 

 

대기업 건설사의 이름이 광고에 개제되어 있는 경우는 조합원 모집 대행사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당시에는 도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 예정자의 상태입니다. 대기업 건설사는 토지, 조합원 확보 후에 인허가가 거의 다 진행되어야 도급 계약 진행을 하지 그 이전에는 공사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단순히 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조합에 가입해서 스스로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순간 사업 계획에 따른 모든 위험과 부담도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155건인데 입주까지 진행된 곳은 34건에 불과합니다. 만약 입주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분양가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금 부담이 없다는 확약서를 발행해 주지만 다 의미가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그 이상으로도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입주한 아파트에 가압류 등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압류 부분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가 만연한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비해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관련 업계에는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피해 조합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표준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의 표준계약이라든지 표준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등의 것들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과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까지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규제 방안들이 없어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더 이상 악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과 규제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